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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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서상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민 1 장동환 1 이인환 1 임찬홍 1 신인수 1 최봉태 1 박공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2. 9. 선고 2013다205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22]
   손해배상
 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

2010년

1998년

4. 서울고법 1998. 3. 26. 선고 97구6200 판결：확정
  [인사발령처분취소 ][하집1998-1, 503]
   인사발령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